주민발의안은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법입니다. 올해에는 인종차별, 교육, 복지, 세금, 주택, 형사법, 노동법, 건강 등 중요한 이슈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발의안 14
줄기세포 연구 공채
줄기세포는 의료 연구에 사용되는 특별한 유형의 인체 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뇌세포나 심장 세포 등 많은 다른 유형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사한 발의안이 2004년에 통과되어 당시 30억 달러의 공채가 발행되어 그동안 연구기금으로 쓰였습니다.
발의안 14번이 통과되면 줄기세포 연구 및 의학적 치료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주 당국이 55억 달러의 새로운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채권 판매 수익 중 15억 달러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치료에 책정되게 됩니다.
찬성측 주장
“줄기세포 채권은 새로운 의학적 치료법 및 중요한 연구 조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한다.”
“법안 14는 암, 당뇨병 및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중증 질병과 싸우는데 도움을 줄
자금을 제공한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University of California Board of Regents, Greater Riverside Chambers of Commerce
반대측 주장
“대규모의 주민들이 실직한 현재, 법안 14에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방 정부와 민간그룹들이 이미 중요한 줄기세포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Center for Genetics and Study.
발의안 15
상업 및 공업 부동산 세금
사업체와 쇼핑센터에 사용되는 대지를 “상업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상업 부동산의 소유주는 매입 당시 해당 용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매년 작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재산세는 지역 정부에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시, 카운티, 공립학교 그리고 도서관 및 화재 지구 등과 같은 특별 지구가 포함됩니다.
발의안 15는 상업 부동산과 공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 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매입가를 기반으로 세금이 매년 작은 비율로 올라가는 대신,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새로운 규칙은 3백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사업체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는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법안 15는 기계나 컴퓨터 같은 사업 장비에 대한 세금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찬성측 주장
“부유한 기업과 사업체의 소유주는 재산의 실제 가치를 기반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안 15로 징수된 세금은 학교 및 소방서 등과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 캘리포니아 교사노조
반대측 주장
“세금을 올리면 식품비, 연료비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구매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법안 15는 현재 전세계적 유행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에 피해를 끼칠 것이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소유주협회
발의안 16
공공기관의 다양성 고려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은 공공 프로그램이 공립 교육과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사용을 금지하는 발의안을 1996년에 통과시켰습니다. 대학 입학이나 고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공립학교와 공공 기관은 지원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성 또는 출신국
발의안 16은 공립 대학과 공공 기관이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성 및 출신국을 의사 결정의 일환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들은 다양성을 증진하고 특정 집단을 돕기 위해 “소수집단 우대정책”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찬성측 주장
“발의안 16은 오래된 차별 행태에 맞서는
한편 여성과 유색인종을 도울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교사노조, 우대정책지지중국계협회(CAA), 오렌지카운티 아시안 태평양계 연합(OCAPICA), 케이티 포터 연방하원의원
반대측 주장
“주 당국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대학 입학이나 공공기관 채용을 결정할 때, 어느 한 인종/민족 집단을 다른 인종/민족 집단보다 선호해서는 안 된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북가주주택소유주연대(BAHN), 오렌지카운티중국계연합(CACAOC), Zeidman 컨설팅
발의안 17
형기를 마친 출소자의 선거권
중죄로 형기를 마친 후에, 출소자는 출감 시 “가석방”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가석방된 출소자는 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과 같이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석방 기간은 3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50,000 명이 가석방 중입니다. 가석방된 출소자는 현재 투표권이 없습니다.
발의안 17은 가석방된 출소자가 투표 등록을 하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석방 중인 일부 출소자들에 대한 공직 출마가 허용됩니다.
찬성측 주장
“가석방된 출소자들은 세금을 납부한다. 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
“가석방은 출소자들이 삶을 재건하는 시기이다; 투표는 가석방된 출소자들이 지역 사회에 더 유대감을 느끼고 공공 안전을 증진하도록 돕는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카말라하리스 연방상원의원, 시민자유협회(ACLU), Brennan Center for Justice
반대측 주장
“가석방은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자가자신이 갱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시기이다.”
“출감 시, 출소자는 투표권이 주어지기 전에 가석방 기간을 완료해야 한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짐닐슨 주 상원의원, 선거투명성프로젝트
발의안 18
17세 청소년의 선거권
미국 시민권자인 17세 청소년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를 위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일까지 18세가 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18은 17세 청소년이 11월 총선거일까지 18세가 될 경우, 예비 선거 또는 보궐 선거에 대한 투표를 허용합니다.
찬성측 주장
“예비 선거에서 17세 청소년의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총선거일까지 18세가 될 경우, 11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캘리포니아 학생연합, 알렉스파디야 캘리포니아 총무장관
반대측 주장
“17세 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다; 이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성숙하지 않다.”
“고등학교 교사와 카운슬러가 17세 청소년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선거투명성프로젝트
발의안 19
재산세 규칙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구매 당시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부과되며 매년 작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55세 이상의 사람 등과 같이 “특별 그룹”에 속하는 주택 보유자들은 일생에 한번 일부 카운티에서 더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내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재산세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수는 시, 카운티, 공립학교 및 특별 지구 등과 같은 지역 정부에 돌아갑니다.
발의안 19는 특별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규칙을 확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5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리고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택 보유자들은 주 내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할 때 최대 세 번까지 더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더 고가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속자가 더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내려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가 있을 경우 재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찬성측 주장
“재해로 주택을 잃은 사람의 경우, 새 주택에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서는 안된다. “
“발의안 19는 노년의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고 세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가빈뉴섬 주지사, 노동연맹, 부동산협회
반대측 주장
“발의안 19는 2018년 유권자들이 반대했던 세금 인상안이다.”
“법안 19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세금
납부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
발의안 20
형사 처벌 및 가석방
법률 제도에 의해 중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덜 심각한 범죄는 경범죄라고 불립니다. 중죄를 저지른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출감할 때, 출소자는 가석방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 의원 및 유권자들은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을 감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감자는 교도소에서 조기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안 20은 지난 10년 동안 주 의원 및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형법의 일부를 무효화하게 됩니다. 일부 “좀도둑” 범죄가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250-950 달러 상당의 물품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카운티 구치소에 최고 3년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법안 20은 또한 조기 출감을 위한 고려 요소도 변경하고, 일부 중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조기 출감을 제한하게 됩니다. 주 정부는 마약 소지, 상점 물건 절도 및 가정 폭력 등과 같은 일부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성인의 DNA를 수집할 것입니다.
찬성측 주장
“발의안 20은 폭력적인 범죄자의 교도소조기 출감을 막는다.
“마약 소지 또는 상점 물건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DNA를 수집하는 것은 강간 등과 같은 더 심각한 범죄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회, LA경찰협회, 산버나디노 보안관 직원혜택협회
반대측 주장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에 대해 가장 가혹한 법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 20은 교육, 의료 또는 저렴한 주택 공급에 지출될 수 있는 수백만 달러를 교도소에 낭비하는 것이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제리브라운 전 주지사, 민권자유협회(ACLU), 서비스업 국제노조(SEIU)
발의안 21
렌트 콘트롤 허용
캘리포니아 주의 거주 비용은 다른 주들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여러 도시는 임대주가 매년 올릴 수 있는 렌트비를 제한하는 “렌트 콘트롤”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법은 단독 주택 그리고 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한 렌트비 통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주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원하는 만큼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는 현재 세입자에 대해 매년 이윤을 낼 정도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 법에 따라, 렌트비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매년 5-10%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15년을 넘은 주택에 적용되며 2030년까지 발효될 것입니다
발의안 21번이 통과되면 시와 카운티는 15년을 넘은 주택에 대한 렌트 콘트롤 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할 때 임대주가 올릴 수 있는 렌트비의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해 3년에 걸쳐 최대 15%까지 렌트비를 올리고, 이에 더하여 지역 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21은 두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주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지역 렌트비 통제법은 임대주가 여전히 매년 일정 이윤을 낼 수 있게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측 주장
“렌트 콘트롤은 가족, 아이들, 노인들 및 재향 군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머물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발의안 21은 공정하다; 이 법안은 임대주가 여전히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버니샌더스 연방상원의원, 세입자연합, 에이즈재단
반대측 주장
“렌트 콘트롤은 임대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발의안 21은 사람들이 다시 일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상황에 주택 공급을 더 힘들고 더 비싸게 만들 것이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 프로메테우스 부동산, 건설노조
발의안 22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운전기사
독립 계약자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고용주가 결정한 일정과 업무를 갖게 됩니다. 직원은 독립 계약자에게는 없는 복리후생과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유급 병가가 포함됩니다.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앱은 우버, Lyft, Postmates, DoorDash 등과 같은 기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현재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 법에 따라,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기업들은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 대신 직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주 검찰총장과 3개의 도시는 이 새로운 주법의 준수를 거부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의안 22번이 통과되면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앱 운전기사는 계속 독립 계약자로 일하게 됩니다.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기업들은 운전기사가 운행에 소비하는 시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보다 2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매주 15시간 이상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의료 보험비 지불을 돕고, 운전기사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안 22는 또한 시 정부나 카운티의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적용을 제한할 것입니다.
찬성측 주장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운전기사는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일하고 싶어 한다.”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수십만 개의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운전 일자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Uber, Lyft, Postmates, Doordash, Instacart, 오렌지카운티 비즈니스협회, 보안관협회
반대측 주장
“라이드 셰어링 및 배달 기업들은 운전기사에게 기본 복리후생의 제공을 원치 않는다.”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처우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유급 병가와 실업 수당을 확실히 보장받게 될 것이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 조바이든 부통령, 노조연맹
발의안 23
신장 투석 클리닉 규제
환자의 신장이 기능을 멈출 경우, 신장 투석이라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장 투석은 일반적으로 인가받은 투석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환자의 주치의는 환자가 투석 클리닉에서 치료받을 때 최소한 월 1회 해당 투석 클리닉에서 환자를 만나 봐야 합니다. 투석 치료 비용은 메디케어, 메디-칼 그리고 민간 보험으로 지불됩니다. 민간 보험은 메디케어와 메디-칼보다 치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합니다.
발의안 23은 투석 클리닉에게 의사가 모든 치료 시간 동안 시설 내 현장에 있도록 요구합니다. 클리닉은 모든 투석 관련 감염에 대해 매 분기마다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클리닉은 영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기 전에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클리닉은 보험 종류 또는 치료비 지불 방식을 근거로 환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찬성측 주장
“투석은 위험한 치료이다; 시설에 의사가 항시 대기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발의안 23은 차별을 방지하고 외곽 지역의 환자를 보호한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서비스업 국제노조 의료계노동자
반대측 주장
“발의안 23은 수천명의 의사를 병원과 응급실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의사 부족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증가한 비용으로 인해 주 내의 일부 투석 클리닉은 폐쇄될 수도 있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DaVita (투석 회사), 오렌지카운티의사협회, 오렌지카운티 비즈니스협회
발의안 24
소비자 개인정보
소비자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은 많은 이유에서 소비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자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를 중단하라고 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데이터를 기업 파일에서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24가 통과될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해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기업에 연락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위치 데이터, 건강 정보 또는 사적인 통신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안 24는 또한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주 정부 기관을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찬성측 주장
“IT기업이 우리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발의안 24는 어린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색출할 힘을 주 정부에 더 실어 줌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하게 된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기업가 앤드류양, 소방원 노조, 소비자보호협회
반대측 주장
“발의안 24는 여전히 IT기업에게 소비자데이터를 사용할 막강한 힘을 준다.”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하여 모든 IT기업에 보낼 필요가 없어야 한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간호사협회, 민권자유협회(ACLU), 소비자보호협회
발의안 25
보석 제도 철폐
발의안 25는 주 정부의 보석 제도 철폐에 대한 유권자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피의자가 형사 입건될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 머물러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석금은 피의자의 법정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입니다. 2018년 주 정부는 보석금을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이 법은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죄질이 비교적 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석방되게 됩니다. 죄질이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공공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수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석방된 일부 피의자는 보호 관찰관에게 점검을 받거나 추적기(tracking device)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발의안 25가 통과될 경우, 보석 제도가 철폐되고 새로운 주 법이 발효되게 됩니다. 죄질이 비교적 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재판 전에 석방될 것입니다. 죄질이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공공안전에 끼칠 위험이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사가 석방 또는 수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안 25에 “아니요”라고 투표할 경우, 주의 현행 보석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찬성측 주장
“현행 보석 제도는 불공평하다; 보석금을낼 형편이 안되면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발의안 25는 피의자의 지불 능력이 아닌, 공공 안전을 기반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의안 지지자 중 일부: 가빈뉴섬 주지사, 여성유권자연맹, 노조연맹
반대측 주장
“주의 새로운 제도는 흑인, 라티노 그리고 저소득 지역 거주민을 차별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발의안 반대자 중 일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회, 돈반스 오렌지카운티 보안관